3보,전지선 "군민이 궁금한건 토착∙토호세력이 아닌 그 깡패의 배후가 궁금"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2-15 17:06:08

[태안타임뉴스= 나정남기자]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연일 토호ㆍ토착세력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이 궁금한 건 깡패 잡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 이라며 깡패의 배후를 성남시 선출직 공직자로 지목한 바 있다.


[진리는 보고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진 비밀 내지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진리라 한다" 는 카드뉴스 캡처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내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의 이 대표의 수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국민의 토착비리 척결의지를 반영한 사법부는 금일(16일)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나서 "토착비리는 극히 중대한 사안" 임을 강조하며 "지역 토착비리 온상 4895억 배임 및·133억 뇌물죄"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태안 관내 한 언론인은 "사법부 및 정치권이 지역 토호ㆍ토착 세력을 깡패' 라고 지칭하면서 그 배후를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로 지목하고 엄중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단체 중 토착세력 비위혐의 관련 고소ㆍ고발로 탄핵받는 자치단체는 태안군이 온상"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원인으로 "지역 내 토착ㆍ토호세력 상당수가 개입된 '12조 해상풍력 사업을 첫번째 실정' 으로 지목했다" "두번째 실정으로 지난 20여년 간 이곡 지적 바다모래 골재채취로 2,000억 상당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파괴 면역력에 길들여진 신 기득권 세력' 양산된 점" 을 꼽았다


인구 6만여 명에 불과한 태안군은 사회단체 역시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바다를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 개발위원회 및 태안군선주협회(회장 유선용), 근흥면선주협회(회장 지월중)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등 3개 단체는 어민을 앞세워 결성된 단체로 소문났다.


반면 이들 단체들이 나서 해양환경파괴 및 민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태안군과 공조하며 동조했던 정황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되고 있다. 뒤늦게 이들 단체의 비위혐의를 알게된 어민들은 "이미 군과 유착해 이권 개입에 나선 정황이 명백한 단체로 인해 바다환경파괴는 가속화 되고 있다 " 면서 "환경파괴 절대저지를 외치는 어민 선주를 중심으로 '태안군통합선주연합회' 를 신설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탄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23.01.05.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반려' 된 일명 갈치꼬리 골재채취 사건에서 '어민 수용성 관련 협의에 나섰다' 고 밝힌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의 발언을 전해 들은 어민들은 "선주 생계를 위협하는 토착세력이 아니냐" 며 어민의 생계를 위혐하는 단체로 지목했다. 해당 공영골재채취 사업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1,075만 루베, 민간사업자의 매출을 산출할 시 5년간 1조6000억 상당액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2021. 7월 경 이곡 지적 골재채취 연장허가 관련 성명서 발표 당시 바닷모래 채취 반대 어민을 상대로 "군정을 믿고 맡기면 된다" 는 식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던 군수는 "그해 12월 경 서부선주협회로부터 수용성 협의서를 접수받아 충남도를 통해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어민 모르게 진행된 사업신청은 가능한가? 라고 성토하고 있어 군정 신뢰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반투위 측은 "현재 군을 포함 모래업자들이 전면에 나서 2차 골재채취 해역이용 협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며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지선 위원장은 '금번 23. 1. 5.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반려되지 않았다면 서부선주협회는 루베당 400원 씩 5년간 40억 원의 공영골재 기금(?)이 입금될 예정이였다' 면서 '기껏 5년간 40억 원에 불과한 부정기금을 받아내고자 연간 4,000억 원 상당의 경제활성화 씨스템을 공멸시키려는 토착세력 관련 만일 군수가 알고 채취 사업에 동의했다면 그의 양면성은 어민 스스로 판단할 일' 이라며 "한 장관이 지목한 깡패는 토호ㆍ토착세력이며 그 배후를 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한만큼 6만 여 군민은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성토했다.


신진도항 어민 역시 토착ㆍ토호세력인 선주연합회 및 서부선주협회로 인해 격분하고 있다. "2015년 국립수산과학원은 풍력발전으로 인해 저서환경이 파괴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진한 어민과 그 배후의 관광사업자를 바보로 안다' 면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선8기 군의 대응에 따라 내우외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자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8. 10. 26.일 선주협회 해상풍력발전 수용성 협의를 마친 후 MOU체결에 나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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