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회 김진권, '군수 가세로 금수보다 못하다!’...군민 온갖 페이크 군정 STOP.. 내려와라..
▶ 당진경찰서장 취임사 범죄는 공공의 적이며 우리 모두 퇴치해야 할 의무 ▶ 위기의 치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시민해야 한다. 는 가세로 ▶ 군민 결정할 때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3 16:42:35

[타임뉴스=박승민컬럼]태안군수 가세로는, 지난 2008. 7. 28. 당진경찰서장 취임사를 통해 "현대사회는 경찰만으로 치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하며, 범죄행위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면서 "범죄는 공공의 적이며 우리 모두 퇴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런 치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민이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25년이 지난 오늘날 태안군 의회 김진권 의원은, 태안미래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보도하면서 가세로 군수를 향한 냉철한 비판을 쏱아낸다. 군민을 대리하고, 군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위과 복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는 군수로서 군민을 무차별 고발하고 구제에 나선 군민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태를 '금수보다 못하다' 라고 비판했다.(태안미래신문 http://www.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1)

이어 군민에게 받은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차제하고, 자신이 잘못으로 '서장의 직위여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에 대해 수만의 태안군민이 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연대서명에 호소하여 면제부 주고 복직을 회복한 은혜를 불망지은(不忘之恩) 상실했다는 것,

[태안군 의회 김진권 의원 vs 가세로 군수]

즉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생사여탈 위기에서 든든한 동아줄을 던져 구제에 나선 군민을 대상으로 군수 명의로 302건이나 고발하고(태안군청 제공 2018. 07~현재까지) 주민의 생계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그득한 태양광산업단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광역해양쓰레기장 등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에 반대하자 해당 주민만을 추출해 공무집행방해죄 고소 고발에 나서는 경찰출신 직업정신을 행정을 다루는 군수로서 적용하는 작태는 '금수보다 못하다' 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군수는 당진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죄는 공공의 적이며 우리 모두 퇴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런 치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민‘ 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시민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양태에 손가락질을 하지 않은 시민은 마땅히 없는 것은 상식적이다. 이에 동조하고 찬동하는 자는 자신의 이권과 깊은 카르텔이 엮여 있을 것은 뻔하다. 공무직이라고 다를 바 없다. 진급에 눔니 멀지 않았다면 응당 범죄인은 탄핵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김 의원이 지목한 금수(禽獸)란 무엇인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일컫는 것이며 이중 들짐승 날짐승의 총체로 불린다. 포유류인 사람으로 구별한다면 '행실이 아주 더럽고 나쁜짓을 일삼는 사람' 을 빗대 금수라고 한다. 막장 태안군에 직면했다는 비토와 흡사하다,

대한민국 건국 75년을 통털어 226개 자치단체장을 향해 ’금수보다 못하다‘ 라는 지적은 언론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거니와 민관 중재기관 역할을 자임해야 할 의원신분으로 지역구 단체장을 지목해 ’금수보다 못하다‘ 라는 최악의 비판은 고금을 통털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은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95% 가 공감하고 있을 정도이니 가세로 군정에 불신감은 팽배하다 못해 터질 지경에 봉착한듯 하다.

김 의원의 결초보은 발언 동기는 다음과 같다. 현 가세로 군수는 옛 서울동부경찰서장(현 광진경찰서)재임시 직위해제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적발된다. 이때 군민을 상대로 애걸복걸하여 수만의 사람들이 애처로은 마음을 담아 탄원서에 연대서명하게 되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 복직하게 된 동력은 군민의 힘이였다는 것, 그러나 김 위원은 내심 군민이 베푼 구명활동에 생색을 내고자 발언한 의미는 아니라는 군민의 판단이다.

자신의 오염된 전적에 심각한 사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화 교정하지 않는 속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당시에나 지금이나 속성이 달라진게 없으니 ’검은머리는 거두지 말라‘ 옛 경전을 되새김질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지목하는 '금수보다 못한 행동' 이란, 민초의 정책적 반대의견에 장기판의 졸(卒)처럼 시시콜콜 따지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전결 규정상 소송 업무, 제소 및 피소보고는 부군수나 군수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군수 자신은 고발 사실을 몰랐다거나 직원이 고발 처분했다거나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인간에도 오른 손으로 악수(握手)하고 왼손으로는 악수(惡手)를 두는 등 갖가지 치졸하고 옹졸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을 양두구육(羊頭狗肉) 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 손가락질을 한다. 즉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로는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를 의미한다.

김진권 의원은 이처럼 철면피(鐵面皮)와 같은 짓을 춘추 시대 노(魯)나라 대부 유하혜(柳下惠)의 동생 도척(跖盜)을 의식하고 한마디로 ’금수’ 라는 명사를 인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초들간에도 불천지원수는 사정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제 밥벌이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제식구 살리고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자들을 오악(五惡)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순자의『五惡』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다.

첫째 만사에 빈틈이 없어 시치미를 떼면서 간악한 수를 쓰는 자

둘째 하는 일이 모두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제법 공정한 척하는 자

셋째 화술과 구변이 좋아 거짓말 투성인데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자

넷째 속은 검고 구리면서도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혹 하게 만드는 자

다섯째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과연 김진권 의원이 알고 있는, 민초들이 알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진실이라고 정한다면 민선7~8기에 이를때까지 약5년간 302건이나 군민을 고발한 가세로 군정의 실체를 순자의 '오악' 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면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감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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