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거창군 1억, 인천광역시 1억1천, 괴산군 7,400만원,태안군 충남 최고가액 등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출산 및 결혼 장려금 지원에 나서면서 '생명경시 풍조를 독려하고, 자립정신을 퇴보시키는 반면 인구유입 효과는전무하다' 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전문가는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의 인성, 지성, 품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우려를 표했다.

15일 충북 영동군은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민선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공약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군은 최초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총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전국적으로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있지만 1천만 원을 주는 곳은 영동군이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괴산군이 결혼 장려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태안군의 경우 '신생아 출산시 충남 최대액을 지원키로 공표' 한 상황이다. 반면 태안의료원에 등록된 치매환자 기저귀지원비 1억2000만원 상당액은 삭감됬다는 관계자 답변이다.

영동군은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천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 도합2천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지난해 12월 기준 인구4만4천195명, 19∼45세 청년인구는 8천738명(19.7%)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산 및 결혼 등 장려 정책에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영동 8.24% 거창 8.1% 태안 10.48% 인천광역시 45%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 자립도 관련 태안 관내 거주하는 P씨는 '정해진 예산에서 주머니만 옮기는 양태' 라며 '맵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찟어지는 형국이니 해당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그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충남 아동 복지 전문가는 '각 자치단체의 출산 결혼 등 현금살포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20~80대까지 소외계층 자살률을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립도 20% 미만 자치단체장은 연간 36만명 상당 급추락하는 국가소멸 위기를 자신들이 해소한다는 주장으로 이들 말을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책은 "청년들의 자립정신을 퇴보시키고, 경술국치 이후 혈세에 의지해 연명할 수 밖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 총독부가 시행한 '우민 생산 장려책' 이라면서 "현대판 매표행위에 해당하는 전시행정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재선률을 높이려는 선출직 공직자는 조선시대 과거제를 부활해 그들의 인성과 지성, 자질과 자격 과거사 흔적 등 총체적인 품격 검증절차를 시행해 속이 훤히 보이는 선출직과 자본주의 유물론에 함몰된 정치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높히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