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 발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 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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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위원장,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발의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적극적이지 못한 안보불감증...국민의 안전중시 실종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군, 도발 직후 "단거리 미사일" 40분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청와대와 조율거쳐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혀황교안 대표 "북한 미사일 위협, 정치요인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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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원로초청...'원로들 쓴소리와 비판',문 대통령 새겨들어야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심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청와대는 원로들을 초청해 국가의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원로들의 쓴소리와 비판이 나왔다. 정책기조 바꿀 생각 없어보여”참석자들 대통령 인식에 우려 야당과 협치 등 어려움만 호소 갈등해소 의지·방법 제시안해 청와대 “타협 없다는 뜻은 아니다”이종찬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새로운 움직임 필요"김우식 "우수한 …
검찰,변호사 "졸속 패스스트랙 반대" 목소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의도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되고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 보수성향 변호사들, 8일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토론회 "경기 규칙 새로 정하며 가장…
북핵폐기 로드맵 어떻게 해야하나?
[서울타임뉴스=김대식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원유철 위원장, 5선, 외통위)는 자유한국당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과 공동으로 “북핵폐기 로드맵,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5월 2일(목) 07:30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이날 기조발제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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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전북 ‧ 전남의 분만 건수 6년 만에 1/3 감소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최근 6년동안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건수가 1/3 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 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
검찰총장도 반대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내용은 무엇인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초유의 온라인 발의와 회의장 변경을 통한 기습 개회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됐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해온 윤곽이 처음 공…
[뉴스분석]선거제도 개편안,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 트랙에 올라는 탔지만...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심상정 의원(정개특위)과 이상민 의원(사개특위)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각종 경제법안 처리 국회협조 필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미정상회담·중앙아시아 순방·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등 최근 외교·안보 쪽으로 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시 경제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에 문 대통령은 먼저 '꼬일대로 꼬인' 국회와의 협치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유승민 '최후통첩' 날려,"오신환·권은희 강제 사보임 철회하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쪽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이 분수령을 맞은 주말과 휴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계 수장인 …
[뉴스분석]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나경원 의원 "좌파 200석, 국보법 폐지, 연방제 도입, 유튜브 삭제... '문재인 독재 트랙' 통과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통과 총력저지 위해 혼신의 힘 쏟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4당…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각 당의 의견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법안 4건 본 회의 통과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문 대통령 만난 원로들 쓴소리…"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문대통령은 시민단체 간담회 이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경제계 전반 및 현안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그 대척점에서 주장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배경은 …
문 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쓴소리 쏟아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자진사퇴 발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곤욕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그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
연일 화제가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데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지 두 달이지나고 국회가 개원한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논란과 극렬 대립으로 첩첩산중에 싸여.. 어느 쪽도 ‘국민의 마음’과는 멀어..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
[현장취재] 반기문, 북한의 미국과의 핵전략 협상의도 제대로 꿰뚫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북한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가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벌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도출은 당연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로 생각하는 시각차와 해결 관점의 포인트가 또한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반기문 전 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상징후...레임덕 진조등 켜지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레임덕의 첫 번째 고비는 25일부터 시닥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금일2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2명이 낙마할 경우 문재인 아킬레스건인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실 문제는 정국 핫이슈로 격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