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청약제도 1주택자 아파트 당첨받기 사실상 불가능
“대출을 끼고 매입한 2억 원(공시가격 기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 시 저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빌라는 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호가마저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흙수저’ 1주택자는 영원히 아파트에 살지 말란 말인가요”(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정부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 마련…
서승만 |
4조 원 들인 최첨단 설비라더니 "화재·고장 잇따라"
[타임뉴스=서승만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신기술을 동원해 최첨단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며 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설비로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이다.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표방하며 건설된 화력발전소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국전력 자회사 남부발전은 제대로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
백악관 “2월말 북미정상회담” 靑 “환영…성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CNN 뉴스영상갈무리 장소는 추후발표…샌더스 대변인 “김영철 회담 생산적” 김의겸 대변인 “실질 성과 위해 협력할 것”"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검찰 `제자에 논문대필 강요` 의혹 로스쿨 교수 수사 착수
[타임뉴스=서승만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지인 자녀의 논문 초안 등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시내 모 로스쿨 A교수와 지방의 한 대학 교수 B(여)씨, 그리고 현직 검사 C씨 등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중…
‘남원시청 출입기자 건설사가 돈봉투 돌려’ 12명 벌금형
전주지법, 기자 12명에 배임수재·김영란법 위반 인정건설사가 홍보기사 대가로 돈 봉투 돌려 아파트 홍보기사를 써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 남원지역 기자 12명이 배임수재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원 주재기자 12명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 "'손혜원 랜드'에 쪽지 예산 60억 원 반영됐다"
'전형적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사용'..."어떻게 이럴수 있을~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거 건물을 매입한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에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명목으로 총 60억 원의 예산이 '쪽지 예산' 형태로 신규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지난해 …
이언주 의원,'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
유명무실 대통령...움직이면 '해' 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언주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청와대 인사 평가를 말하면서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하는걸 봤다.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도 거론하며 “탄핵을 할 수도 없다. 탄핵 숫자가 안 된다. 여당에서 동의가 돼야 하는 것…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갈림길
40여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헌정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갈림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계획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
한표 차 당선` 또 뒤바뀐 청양군의원 이번엔 2표차 당선
법원, 김종관 의원 손들어 2표차로 벌어져 "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려 법정공방까지 간 문제의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 투표용지(청양군선관위 제공)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의 당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표 차이를 2표로 늘리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대전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
"지금 집사기엔…" 부동산심리 `역대 최저
심리지수 90.7 전달比 5.4P↓주택시장 보합→하강 전환예전의 호황을 뒤로하고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주택 보급률 확대,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그리고 젊은 층의 주택 구매력 약화 등 여러 요인들이 산적하며 대한민국 부동산도 바야흐로 저성장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격동의 시장 속에서 한낱 개미에 불과한 우리들이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산재해 있다. 개인이…
경기도 민선7기 365개 공약 확정
민선7기 경기도가 16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200일을 맞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ㆍ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
용산구 '꾸이년 세종학당' 문광부 장관 표창
[서울타임뉴스=서승만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꾸이년(퀴논) 세종학당’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를 알리는 교육기관이다. 전 세계 57개국 174개소가 설치돼 있다. 구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난 2016년 세종학당재단과 ‘한국어·한국문화의 국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 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12명 채택,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 조사” [타임뉴스=서승만기자]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손혜원 친지.측근통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전 건물 8채 매입
손혜원투기의혹,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미공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여당 간사이기에 의혹은 더 강해지는데... -여러채 매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매입을 조카명의로 한것인지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변명이 오히려 더 한 의혹을 부채질 하는것은 아닌지... 공인인 국회원으로서 변명보다는 솔직한 해명 중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에 …
불법 정치자금 수뢰'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후원회 통하지 않고 후원금 받아..직권남용 등은 무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천안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
삼성 이재용 "기업 신바람나게 해달라"
기업인, 규제개혁·경제활성화 호소 정의선 "관세 통상 문제 해결되야.. 미세먼지 개선 노력할 것" 손경식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업 우려..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해야" 황창규 "개인정보 빅데이터로 작년 메르스 막아" 규제완화 강조 최태원 "혁신성장 위해선 실패용납·비용절감·인재양성 등 필요" 이종태 "공무원이 규제 필요 입증" 제안에 홍남기 "좋은 아이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
아직도 정신못차린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사법농단 구속된 임종헌, 서영교 국회의원 부탁받고 '선처'..재판개입 추가기소 법위에서 국민을 조롱하고 멋데로 판사불러 청탁, "농단도 참 더럽다" 비난의 시각들사법농단 첫 재판 `기싸움' 치열…검찰, 보강수사 주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
이언주의원 "개성공단은 국내 일자리 없애는 일
[타임뉴스=서승만기자] 이언주 의원은 문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은 국내 일자리 없애는 일인 데다 북한의 외화벌이 도와 핵탄두 생산 등에 지출돼 우리 눈을 스스로 찌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주전망대서 내려다 본 개성공단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수준을 넘어서서 무리한 최…
송영길·우원식 ‘원전 가동’ 이례적 충돌…이해찬 “보완 논의 필요
신년 기자회견 하는 이해찬 대표[타임뉴스=서승만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자리에서 집권 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송영길 의원이 원전 건설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리했다. 발단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었다. 4선의 송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
[경기타임뉴스=서승만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경기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성수석(더불어민주당, 이천1),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박형규 입법정…
"“다음달부터 세금포인트로 경주천마총 입장료 낸다”
[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동궁과 월지 등 걍주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26일 국세청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시장과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전·세종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가 살핀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가 22일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식을 진행했다.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며 성인지예산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맡는다.지난 3월 모집을 시작해 총 23명의 컨설턴트가 위촉됐다.연말까지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이날 위촉식과 함께 ‘백…
"충남대 구준모 교수팀, ‘Nature Review Bioengineering’ 논문 게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대 유기재료공학과 구준모 교수팀과 서강대, 인하대,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저명학술지인 ‘Nature Review Bioengineering’ 4월호에 ‘Editor’s Choice’와 ‘Cover’로 게재됐으며, 충남대 구준모 교수팀, 서강대 박제영 교수팀, 인하대 오동엽 박사팀, 한국화학연구원 전현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충북타임뉴스=최슬기]충북4·19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현수)는 19일(금) 청주 상당공원에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하였다.4·19혁명기념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했던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주국가 건설을 구현하고자 1973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경미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미래세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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