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한, 모든 WMD 제거해야…점진적 비핵화 안 해”
[타임뉴스=서승만기자]제재해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일부 핵프로그램 제거조건의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게 되는 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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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의원 법안, 14년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종부세 ‘제로’ 추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잠실 주공5단지의 전경.14년 넘게 1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그…
개인 삶을 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가치있는 '정보공개청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법률적으로는 ‘공공의창’ 정보공개법 시행이된것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정보공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 삶을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로써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
한국당 지지율 30.4%…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30%대 회복[리얼미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 46.3% vs 부정 46.8%…"민생 어려움 지속된 결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남녀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해직공무원들의 복직합의
[타임뉴스=서승만기자]작년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 뒤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 인가?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
[인물동정] 신임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타임뉴스=서 승만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는 해양분야 전문가다.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나라호 선장, 현대상선 1등항해사라는 실무 경력도 갖췄다.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항만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딸 만큼 경제적 식견도 뛰어나다. 2008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스웨덴에 설립한 …
[인물동정] 신임 국토부장관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번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는 ‘정무’보다 ‘정책’, ‘정치인’보다 ‘전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임 국토부장관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미션이번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는 ‘정무’보다 ‘정책’, ‘정치인’보다 ‘전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의원들의 입각... '나눠먹기 인사', '보은인사' 꼬리표
[타임뉴스=서 승 만 기자] 지금까지 차출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기 보다는 대선캠프 출신을 비롯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윗줄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
보냉재 업계 올해 흑자 전환 전망⋯내년엔 실적 턴어라운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 호황에 대한 수혜가 LNG(액화천연가스·이하 LNG)선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보냉재 업체들에게까지 전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올해도 계속되는 조선업 호황, 보냉재株에 단비되나 보냉재 업계의 주가와 실적을 좌우하는 LNG 발주량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
자유한국당, 부산에서 ‘손에 손잡고’
[타임뉴스=서 승만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시민 정치박람회에서 손에 손잡고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타임컬럼] “조합장 권한 너무 비대… 축소해야”
[타임칼럼=서승만 편집국장] 농협은 농업계의 재벌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는 힘을 쏟으면서, 농협 개혁엔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농협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농협 개혁을 외치는 주체 세력이 사라졌다. 농협 개혁을 끌고갈 조합원 조직이 있는것도 아니다. 농민단체도 더 이상 농협 개혁을 크게 외치지 않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진단입원`”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앞두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은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대변인김용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답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
페이스북, 잘못된 백신정보 유포하면 그룹·페이지 차단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은 7일(현지시간) 의약품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그룹과 페이지에 대해 노출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최근 페이스북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다. 페이스북은 또 유포 되고 있…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한거면 앞으로 무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이다. 김병기,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 이익' 부합하면 처벌 안하도록"…"표현의 자유 권장하는 법안"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동창리 복구 진짜라면 김정은에 매우 실망" 경고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로켓)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2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발사장 모습. 미 싱크탱크 전…
대기업 뺨치는 탈세행각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자산가를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도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 못지 않게 …
LH, 판교 공공임대 통해 1조원 폭리 취했나…사측 “잘못된 주장”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 제도를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 측은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맞서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지구에 …
서울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짠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199만㎡에 대한 토지이용, 보행, 교통, 경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 부지 현황.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용도·밀도 등 토지이용 대규모 보행수요 증가에 따른 보행·자…
국내 최장 율현터널 기둥 보강 절차상 허점 있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수도권고속철도가 지나는 동탄역 율현터널 중앙기둥이 시공 당시 상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휘어지는 ‘좌굴’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내에서 발생한 기둥 좌굴 모습. 사진=정의당정의당 “원인 파악 제대로 했는지 의문"…삼성물산 “신속한 조치로 봐달라"수도권고속철도…
경기도, 산하기관 특혜채용 실태 26개 기관서 35건 적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