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비난시민단체 손혜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법조계에서는 손 의원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의 의사에 따라 …
서승만 |
통계용 일자리 늘리기 급급 20대 취준생 불만 커져
단기 일자리 창출 급급…일자리정부 결국 '최악의 성적표'일자리대책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 “일자리 지속성·취업지원 실효성, 수준 미달” “고용률에만 급급...미래 산업비전 제시 못해” 통계청 2018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9년래 최저 당초 30만명 늘리겠다고 ‘큰소리’실제는 9만7000명 ↑… 3분의1 토막 실업률도 3.8%…17년 만에 최고 …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서약 매체 491개 현황자료 발표
- 서약 매체 평균 운영 기간 9.2년 … 10개 중 7개가 5년 이상 운영- 특정 분야를 다룬 전문지가 43% 차지- 서약 매체 5개 중 3개가 양대 포털(네이버, 카카오) 통해 뉴스 제공 [서울타임뉴스=나유란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 활동 참여를 서약한 매체(이하 서약사) 10개 중 7개가 5년 이상 꾸준히 운영되…
나유란 |
서울시 서초구에 첫 청년주택 건설 돌입… ‘16층 규모’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제공: 서울시)[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청년주택이 서초구에 처음으로 들어선다.서울시는 8일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한 청년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청년주택(서초역 인근)은 서초구 일대에 노후된 골프연습장을 철거해 지어졌다, 지하 4층과 지상…
김형식 |
국민은행 노조,19년만의 총파업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성과급과 임금산정체계,임금피크제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8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고객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통장개설을 위해 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를 찾은 직장인 김모 씨는 "다른 점포를 이용해 달라"는 직원 안내에 발길을 돌렸다. 또 다른 내방객은 "카드업무도 안되느냐"고 불편을 호소했다…
[칼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0일 검찰 출석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와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서승만 칼럼] 본격 수사에 나선 7개월 만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전직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데 이어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
김미화 퇴출 공작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줄줄이 무죄 범죄로 인정할 '증거 미약'
[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3일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줄이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5…
유시민의 알릴레오 조회수 100만 돌파 홍준표 “좌파 유튜버” 대립각
출처: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서울타임뉴스=김형식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지난 4일 자정 유튜브를 통해 첫 선을 보인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영상이 올라온 지 약 2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이날 방송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
한기총비대위, 윤덕남·이영훈 목사 사퇴 촉구“불법과 범죄가 판을 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1.4[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
<속보>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문자 남기고 잠적
국민을 위해 정당치 못한 내부의 문제, 공익제보자를 검찰 수사까지 몰아가는 비열한 문재인 정권...'국민의 심판 받는다'"요즘 힘들다, 행복해라" 신재민, 문자 남기고 잠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부고발자 보호로 부정부폐 청산 나설 것" (2017.4.30)이라 말한 바 있으나 지금은 보호는 커녕 검찰 수사로 몰아가는 비열함의 극치와 추…
서울시, 조경정원 조성사업 성과 공유...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
[서울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를 작년12월 28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그간 시행된 다양한 …
서울시, '서울기록원' 준공…내년 5월 개관
[서울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 태양광(45kW)/지열히트펌프(916kW) 설치, 연간 전기 수요의 약 18% 생산 1910년대 초반 토지 관련 기록부터 강남도시계획도면,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까지 서울시가 보유한 중요 기록물 100만 여 점이 한 곳에 영구 보관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울기록원’이 내년 5월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구…
서울시,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전담조직‘노동민생정책관’출범
[서울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 서울시가 ‘노동’, ‘상생’, ‘공정’,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
우병우 전 수석,구속 384일 만에 석방…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박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8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
마포구, ‘도로변 유휴부지 공기 청정숲’ 조성 완료
▲ 마포대포 11길 앞[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미세먼지 피해 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로변 유휴부지 공기 청정숲 조성사업'을 지난 12월 24일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도로변 유휴부지 공기 청정숲 조성사업'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100만 그루 이상을 심는 공기 청정숲 조성 사업 의 하나로, 자투리…
국민은행 노조 파업,법으로 보장된 '노조행위'이기에 어쩔수는 없다하지만...금융소비자들 피해 불가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성과급 500% 안주면 19년 만에 파업 강행한다는 국민銀 노조 27일 파업 찬반 투표,박홍배 국민銀 노조위원장 "압도적 가결로 총파업 이룰 것"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성과급 협상이 꼬이면서 총파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
황주홍 위원장, 농산물 물류 및 콜드 체인 현대화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18일 오후 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산물 물류 및 콜드체인 현대화 정책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위원장, 한국농식품물류학회, JJC 지방자치TV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서, 안전한 먹거리 창출 구현을 위해 농산물 …
임종문 |
국제평화언론대상 2019년 1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
▲ 제5회 국제평화언론대상 수상자 기념사진[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제7회 국제평화언론대상이 오는 2019년 1월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제평화언론대상은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세계평화와 언론진흥창달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서경덕, "전 세계 학교 욱일기 퇴치" 네티즌과 캠페인 시작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최근 캐나다 학교 내에서 욱일기(전범기)가 수차례 등장해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전 세계 학교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시작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여년간 세계적인 기관과 글로벌 기업에서 노출된 욱일기를 지속적으로 퇴출시켰던 서 교수팀이 전 세계 학교 현장에 노출된 욱일기 디자인을 …
미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자발적 광고
[타임뉴스=최선아 기자] 강제로 종교를 바꾸려는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전남 화순의 고 구지인 씨의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강제개종의 근절을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를 게재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말 한 여성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돼 죽임을 당했지만 국…
최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