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합법”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곳곳 갈등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경기 성남시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에 부영주택과 성남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인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1,772가구는 지난해 9월 관리사무소로부터 분양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안내 받았다. 업체 “위험 안고 투자…폭리 아냐” vs 임차인 “원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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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추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경찰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대해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허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노인…
개인 삶을 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가치있는 '정보공개청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법률적으로는 ‘공공의창’ 정보공개법 시행이된것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정보공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 삶을개선시키고 공익 실현의 ‘무기’ 로써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
페이스북, 잘못된 백신정보 유포하면 그룹·페이지 차단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은 7일(현지시간) 의약품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그룹과 페이지에 대해 노출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최근 페이스북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다. 페이스북은 또 유포 되고 있…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한거면 앞으로 무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이다. 김병기,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 이익' 부합하면 처벌 안하도록"…"표현의 자유 권장하는 법안"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
대기업 뺨치는 탈세행각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자산가를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도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 못지 않게 …
‘물뽕 작업한 女 대기中’.. ‘버닝썬’ 조직적 성범죄 관여 정황 포착.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버닝썬’ VIP 고객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클럽 VIP 고객인 A씨는 지난해 12월, 클럽 직원으로부터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나체 사진, 의식을 잃은 걸로 보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에게 명절 때마다 4급 2000만원, 6급 500만원 상납하고 입찰 챙겨
전자법정 입찰비리 4명 3년간 6억 수수설·추석 5만원권 돈다발·상품권 등 받고 36건·497억 원 계약 특정업체 낙찰 도와업체 법인카드로 생활비 명목 ‘흥청망청’ 고급 냉장고·골프채 지정해 받아내기도 비리온상이 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지난달 전자법정 입찰비리로 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들이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 국가통제 있을 수 없는 일
“개인 기록을 국가가 통제하는 중국·북한 전철” 규탄 시위도[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넘었다.이에 대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야동 안 보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남성들, 촛불집회 열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유튜버 크리에이터(방송진행자) 박모(31)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에서 정부의 성인물 사이트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유튜브 ‘찬우박’ 채널 캡처
`대학졸업장도 무용`..고학력 백수 34만 명 `사상 최대`
2016년도말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 수 추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뭐 하나...대졸 비경제활동인 367만명지난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취업시장에서 대졸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는 33만600…
강남 영동대로 개발 속도내나?…105층 GBC 하반기 첫삽
현대차, 市에 건축허가 신청 5월께 허가…2023년 완공서울시에 1조7000억 기여금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탄확보하반기 실시설계·착공 예정 잠실운동장 리모델링도 착수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감도현대차그룹이 신사옥이 될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신청했다. 3개월 뒤인 5월이면 건축허가가 날 예…
육체노동 정년 30년만에 60→65세 될까…대법 전합 21일 선고 결론
89년 60세 상향 조정...2019년 65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
검증단계없는 유트뷰도 아닌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일이?
좌파 정권을 비호하거나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실체 없는 의혹들을 무차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세월호 고의 침몰" 등 음모론 전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루머공장? 공정성 잃은 지상파여과 없는 자극적·선정적 발언… 실체 없는 의혹 무차별 제기해 좌파 진영서도 방송 적합성 논란 "저는 저쪽 거(보수 진영 유튜브) 봅니다. 가끔씩. '코미디'라고…
용산,새내기 공무원들의 '청렴선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 8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새내기 공무원 33명이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 모여 ‘청렴’을 선언했다.2019년도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 ‘새내기를 위한 특급가이드(이하 특급가이드)’ 현장에서다.구는 지난 2016년부터 9급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급가이드를 년1회씩 이어오고 있다.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양예원 측 "악플러 100명 고소 이어 추가 예고… 공익 차원”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처][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7일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양예원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악플러 100여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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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부, '여중생 성폭력 혐의' 60대엔 무죄···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위계에의한 압력의 수위를 따졌으나 일각에서는 안희정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지만 여중생 사건은 미성년자라는 차이점을 중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판결의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재판한 항소심 재판…
김경수 구속에 여야 공방… “적폐세력” vs “헌법불복”
[출처: 연합뉴스 화면 캡처][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의 구속판결에 사건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대법원장 간의 연관성을 들며 이를 “적폐”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
3.1독립선언서 한번 읽어 보셨나요?, 서경덕 SNS 캠페인 전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3.1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 보셨나요?'를 주제로 네티즌들과 SNS 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3.1독립선언서를 9장의 카드뉴스로 나눠 제작한 후 서 교수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용자들과 함께 널리 퍼트리자는 취지다. 이에…
임종문 |
인공강우 1차 실험 소득없이 종료 ‘기술 축적에 의미’
[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기상청은 28일 “관련 기술 축적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날 지난 25일 환경부와 협업해 전남 영광군에서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역시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광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