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정년 '만 65→70세' 연장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체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일본은 지난 …
서승만 |
'2019년 청소년독립군체험캠프' 운영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 2019년 청소년독립군체험캠프를 13일부터 5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 100년의 역사 다시 청소년이다!’란 주제로 캠프는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독…
임종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참여자 ‘치유 프로그램’ 실시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은 지난 28일(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4층 아트컬리지 에서 민주화운동 참여자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치유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연로한 인사와 민주화운동 과정에 목숨을 바친 국가인정자 가족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송혜교-서경덕, 중국 상하이 윤봉길 기념관에 부조 작품 기증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일'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의기 투합해 중국 상하이 윤봉길기념관에 윤 의사 부조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윤봉길 의거는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특히 침체됐던 임시정부가 다시금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역…
위법과 적법, 미묘한 경계…함정수사,의정부지법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죄 성립 안 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실제로는 없어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직장 갑질' 하루 평균 60여 건...직장갑질119, 노동절 앞두고 사례 발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129주년 노동절이다. 직장 내 이른바 '갑질'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한 시민단체가 올해 들어 접수한 갑질 사례들은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한다. 직장 상사에게 '출장비 계산법'을 물어보자 욕설이 쏟아진다.○○ 금고 유통업체 주임 " XX야 봉급 나오는 거 보고 이 …
인터넷신문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지역 언론인 대상, 첫 현지 공동교육 개최
▲ (사진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2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첫 지역 언론인 공동교육을 진행했다.[서울타임뉴스=김용직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4월24일, 충청권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첫 지역 언론인 공동 교육을 가졌다.지난 2015년부터…
김용직 |
"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일자리 질 악화와 국내인들의 일자리 감소증가시킨다. 건설 현장과 같은 일용직 일자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작업과정에서의 형틀 작업때문에 일자리 질이 악화는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
현대차 노조 “2025년까지 최소 1만명 정규직 충원해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대규모 정년 퇴직으로 2025년까지 최소 1만명의 정규직 인원 충원하라는 압박에 나섰다. 또 노조는 “사측은 4차산업혁명 인력감소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신규채용 불가 방침만 외친다”고 주장했다. 정년퇴직자 대체인력 1만명 충원 공식 요구부품 적은 미래 차 시장 확대하며 공정 효율화?사측 “…
추경호 의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는 '강성노조 견제법' 발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된다. 미국·영국·일본,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 사용자의 영업권 보장미국‧영국‧독일‧프랑스, 사업장 내 쟁의행의 전면 금지…사용자 재산권 보호 노조원이 파업하는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
황주홍 위원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산림청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산…
서울시의 행정갑질인가?...과도한 무상기부채납 강제등 인허가 볼모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집값 급등으로 재건축 인허가가 늦춰지자 서울의 재건축 대어들이 서울시청 앞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은마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잠실주공5단지가 시위를 예고했다.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및 직계 가족 2,000여 명이 모여 재건축 인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기승···살인 피의자 83% 증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해 불법체류자들의 살인과 마약류 범죄가 기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같은 강력범죄 증가율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나온 정보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의 범죄 유형 중 살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살인 피의자는…
[서승만 컬럼 ]김학의사건,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검찰과의 대립과 음모
[타임컬럼=서승만편집국장] 김학의 사건은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 수사진들의 내사에서 음모가 있었다. 그당시 경찰대 출신들의 상부의 보고도 없이 자체수사를 강행 검찰의 부도덕성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꾸민 의도적인 검찰과의 힘겨루기 싸움에 김학의 사건이 그 중심에 서있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보면 그당시 경찰 …
최저임금인상... 인건비부담 '폐업급증' 가속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경기도 지역의 한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모(20)씨는 작년 12월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하던 일을 그만뒀다. 2차 인상 쇼크 감당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도 77% 급증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급여를 맞춰주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최저…
"포항지진 원인은 지열발전"···정부 상대 수천억대 소송 불가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 일대를 뒤흔들었던 5.4 규모 지진의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실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10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에 관…
[이슈분석/현장르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공단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지 서승만 편집국장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신고땐 강제추방 곧바로 못하는데...내국인 일용직 및 숙련공들은 건설현장에서 밀려…
연예계 덮친 ‘버닝썬 사건’…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번사건은 두 연예인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강남의 클럽을 둘러싼 마약과 성범죄, 탈세와 경찰 유착 의혹 같은 것들이다 "클럽 등 유흥업소와 경찰·공무원 전방위 조사 필요"..."모든 게 다 엉킨 사건" 이렇게 특히 정준영 씨 사건이…
‘문재인 케어'전면 재조정 해야 하는 이유...시행 1년 만에 적자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적자를 냈다.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적자폭 매년 커질 듯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 …
취업자수 증가?취업자 수 26만 명 증가했지만…3040 일자리는 ‘암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제조업 15만명 넘게 줄어들고 실업자는 130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2월 취업 26만3천명 ↑ ..60세이상에서 역대 최대폭 증가또한 민간부분의 일자리는 늘지않고, 대부분 정부예산 투입된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만 명 넘게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소식이다.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