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으로 2년간 옥살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서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한 A씨는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강원도 정선에 살던 A씨는 33살이던 1972년 11월 18일 이웃집에서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김이환 |
'슈퍼태풍' 하기비스...'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 한반도 가을 태풍 강해졌다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했고 이후에도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태풍은 오는 토요일(12일) 오전 북위 30 도선을 지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하기비스'는 올 들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규모와…
김용직 |
정부, 도시재생사업지 76곳 선정...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부동산 지극우려 보류됐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 일대(서울바이오허브)를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번 선정 결과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량리일대, 서울 첫 대규모 뉴딜사업 4,859억 투입부산 영도구 대평동…
서승만 |
정부,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 육성...혁신성장 가속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무엇보다도 산업성장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며, 대국민 실감콘텐츠 저변을 확대하여 실감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2020년부터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트윈 등 산업융합 실감콘텐츠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5G 실감콘텐츠 랩‘…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보다 일본의 충격이 더 커... 항공산업 감소,한국의 9배 일본 생산유발효과 3천537억원 감소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인천공항은 8월 일본여행객 19.5%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이 크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일본에는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2019년 여름 휴가철(7∼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
조형태 |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16.3%가 한 달에 250만원도 채 벌지 못해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변호사·회계사·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16.3%가 한 달에 25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속할 정도로 형편이 녹록지 않은 셈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해 전문직 종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군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달 벌이 25…
우장기 |
[중소기업파산의 주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막을 수 없을까?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갑질이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은 70%가량이 경고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
이승근 |
5년간 20대 암환자 증가율 45%이상 급증... "청년 암 관리대책 시급"하다.
[타임뉴스=우진우 기자] 5대 암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청년이 최근 5년간 45% 늘어나 청년층 건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암(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으로 진료받은 20대 환자는 2014년 3천621명에서 2018년 2만1…
우진우 |
국정농단 세력과의 정경유착 오점...'전경련' 과연 살아나는가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재계의 현안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 회원사를 포함해 탈퇴한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그간 잃었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
근로자 사망 대책이 없다...8월에만 9개 건설사에서 노동자 11명 사망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8월 한 달 동안 9개 건설사에서 건설노동자 11명이 숨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성격의 현장점검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ㅏ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3일 공개했다. 9개 회사에서 11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
아동 보호 대책은 말뿐인가?...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 제도도 유명무실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최근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아동은 2년 전에도 상습 학대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사건 한 달 전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피해 아동이 숨지기 한 달 전까지 머물렀던 보육원은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계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나?보육원 측은 피해아…
장원재 |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초단시간 노동자도 자격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개정안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 1일부터 적용했다. 소위 실업급여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는 이…
일반기업과 공적기관들, 엄격한 ‘노동규제’피해... 개선필요 지적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국민 건강·편익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정부 부처가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엄격한 노동규제에 묶여 업무 차질환경·국토부 등 인가신청 냈지만고용부 "재해아니다"...'거부'러나 규정상 ‘재해·재난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거부됐다.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
두 동강난 나라...문대통령 통합약속 어디갔나
[서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사수’와 ‘조국 퇴진’ 간 전면전으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주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낸 다음날인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검찰 향한 경고메시지 기점으로정치 블랙홀에 민생현…
평당 4,000만원 넘는 초고가 분양···2030이 휩쓸어
[타임뉴스=이창희 기자]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분양’ 당첨자 10명 중 4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현금 뿐 아니라 높은 가점까지 갖춘 ‘청년 부자’가 적잖다는 해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2018년 9월~2019년 7월 서울 아파트 …
이창희 |
1만개 넘는 수산물, 채취 수 늘려 검사한다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에 대해 검사하는 물질의 채취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산물을 검사할 때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가 넘을 경우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늘어나는 황혼의 로맨스… 고령자 이혼·재혼 급증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이혼과 재혼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의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16.7%, 2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가 10만8684건으로 전년도 10만6032건보다 2.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월…
국내 유통 조개젓 32%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식약처 검사명령 실시 계
[타임뉴스=우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이에 식약처는 간…
빈집 가장 많이 늘어난 광역단체는 어디?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2017~2018년)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2017년 194,981호에서 2018년 249,635호로 28%나 늘었다. 사진/ 서승만 기자다음이 충북으로 2017년 60,…
택시·플랫폼 상생안 정기국회서 입법 최선”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정부가 올 정기국회 기간에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 정책관은 “택시·플랫폼 업계가 국민에게 보다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