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률적으로 보는 탄핵의 위법성과 헌법 개정 필요성?
[기고] 강원=최동순 “헌법 제27조 ⓵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⓶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 음식물 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동순 |
[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나문엽, 인정(人情)없는 사람
충북북부보훈지청 나문엽[충북=홍대인 기자] 우리는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이 크게 좌우되는 공동체적 생활에 익숙하다. 유대관계를 흔히 정(情)이라고 부른다. 우정, 애정 등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며 정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이다. 정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나쁘게 보면 쓸데없는 오지랖이고 …
홍대인 |
[기고]충북북부보훈지청 박철웅 팀장, 비군사적 대비를 위한 국가보훈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철웅[충북=홍대인 기자]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kg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 '2008년 국방백서'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원자로의 재가동 및 정지 시점, 폐연료봉 재처리 동향과 …
[기고]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생활 안정과 회복을 바라며
[독자기고] 태초부터 인간은 가족 및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이기고 이해관계로 경쟁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범죄행위의 처벌을 위한 장치는 마련하였지만 범죄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이에 국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타인의 …
[기고] 안기선 충남서부보훈지청장, 호국과 보훈의 조화를 통한 진정한 호국보훈 실현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안기선[충남=홍대인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비군사적 측면의 대비 업무, 나라사랑교육, 보훈외교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상과 예우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
[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경규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
충북북부보훈지청 경규선[충북=홍대인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면 새해소망을 빌고 새 계획을 세우듯이 국가보훈처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기고]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인생의 전환점’ 병역판정검사
백운집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대전=홍대인 기자]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이행을 앞둔 의무자가 병무청이라는 기관과 대면하는 첫 관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
[독자기고]연말연시 위기에 처한 여성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201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17년을 시작한지도 며칠이 흘렀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연말연시’ 라는 말속에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포부도 느껴지지만 그 설레임을 여러 모임, 술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그만큼 범죄에 가장 취약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기간 우리 경찰은 “연말연시 민…
채석일 |
[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이은정,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은정[충남=홍대인 기자] 규제개혁이란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훈처도 그 필요성을 주목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규제개혁에 힘써 왔다. 크게 절차를…
[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유승광,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북한의 도발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충남=홍대인 기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하한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은 우리 해군의 퇴각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소총과 기관포를 발사하며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을 공격해 왔고, 이로 인해 7명의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제1연평해전). …
[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민지영,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BOVIS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복지사 민지영[충남=홍대인 기자] 우리나라는 2026년경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 노인복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자 우리들의 임무이다.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
[독 자 투 고] 송년모임 지나친 음주 자제해야
예천경찰서 경무계 임병철 경위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보름 남짓 남은시간 직장, 친구 등 다양한 모임의 송년회가 잦아질 것이다.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 술과 음식이다.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것은 곧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다.원만한 사회생활의 수단이자 …
[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오준헌,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충북북부보훈지청 오준헌[충북=홍대인 기자]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인간의 바람으로 약 150년 전에 자동차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본 고장 영국에서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등장하자 철도와 마차 업계가 시쳇말로 자신들의 밥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영국 의회는 ‘공공의 안영’을 내세워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
[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장 황인산‘天知地知汝知我知(천지지지여지아지)’를 가슴에 새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장 황인산[충남=홍대인 기자] 다산은 청렴의 ‘염’자는 첫 번째로 재물에 사용하고, 두 번째는 색(色)에 사용하며, 세 번째로 직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청렴해야만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며 청렴해야만 깨끗한 공무원…
겨울철 운전 차량점검으로 안전하게
[정선=최동순]올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악산에서는 첫눈이 내렸다. 정선에서도 고산지대인 사북, 고한에서 첫눈이 관측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오는 지역인 만큼 미리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기 쉬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
[독자기고]이상적인 시위와 집회 모습을 그려보다
강원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임 종 혁[정선=최동순] 최근 들어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등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표현하는 소규모 집회가 일반주거지역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를 크게 사용해 집회, 시위를 진행하거나 구호 제창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이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집회, 시위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인…
[독자기고]겨울철 안전운전은 월동장구 점검으로부터
김호철(강원 영월경찰서 상동 치안센터장 경위)[영월=최동순] 엇 그제 강원 산간지역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첫눈이 내렸다. 올 겨울엔 “라니냐"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고다.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적도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 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이상 기온 현상이다. “라니…
[기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김종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약속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김종배 [대전=홍대인 기자] 국가보훈처는 5개의 지방청과 19개의 보훈지청으로 이뤄져 각각의 관할지역에서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9개의 보훈지청 중 15개의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각 지역의 보훈업무를 수행한지 1여년이 되어 간다.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기 전 보훈지청은 지…
[기고]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조혜민, 시니어 제대군인 고용기회 확대 방안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팀 조혜민[대전=홍대인 기자]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장 진입 및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령자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의 관문은 군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독자기고] “4륜 오토바이(일명“사발이”) 바로 알고 운전하자!”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김남래 경위농촌지역에서는 4륜 오토바이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4륜 오토바이는 중심잡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탈 것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쉽고, 또한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