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들이 말하는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김경수 피의자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있다. 어찌보면 증거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경수 피의자'양심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고 진실은 거짓을 …
아베 “청구권협정에 관한 원칙 바꾸지 않는다”...우리 정부의 깊은 고민과 자존심 유지될까?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일본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정상 간 환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강남 재개발 지역/ 사진= 서승만 기자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서울시설공단·SH공사도 친인척 채용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는 감사원 감사 대신에 서울시가 자진 신고로만 조사했던 곳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보다 '주택구매'에 방점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를 받는다.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사업자의 부채가 얼마씩 증가한다느니, 임대 단지에 억대 외제차가 즐비하다느니 매년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입길에 오른다. 정작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원칙에만 맞춘 행정절차로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례는 다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국가재정…
기업살리가 우선돼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대책,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디지털무역 촉진방안을 계속 내놓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우리의 수출지표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7%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간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강조한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가보지 않은 길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배제한 협상 전략을 제…
주춤하다 상승...분양가 누르자.. 강남 3.3㎡에 1억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식화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서울 아파트값은 0.41% 올랐고 수도권도 0.2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0.78% 하락했고 8개 도는 -1.35%, 5대 광역시도 -0.11%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전 3개월인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도전장...민주당 윤영찬·조신 당내 경선도 흥미
[타임뉴스=서 승만 기자] 중권구를 포함한 성남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문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하철 유치가 가장 큰 현안인 지역이기도 하다.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 청년 시절 노동현장에서 나름의 사회적 정의를 꿈꿨던 그 열정을,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공동체 다수의 행복을 생각했던 그 선한…
대학 입시 정시 비중 확대, 채용비리 근절,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과 관련한 각 소관부처별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지난 6월 4차 협의회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 협의회가 이번달 31일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4차 …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상실하는 11월 23일 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의지표명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일 관계 소식통의…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 차후 기재부와 '예산 배분문제' 협의해야 하는 절차 남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수도권의 4개 권역과 지방 대도시 권역의 교통망을 계획하는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광역교통비전 2030)'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탄력받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달 나올 광역교통망 구상안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핵심청사진에 그쳐 실현까진 먼길고양선은 예타면제 놓고 갈등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던 구상안…
동종 업종 난립도 문제...자영업자 비중 25%, 선진 미국의 무려 4배 수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빈사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정부정책의 빗나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검찰 특수부 폐지(서울중앙-광주-대구 남기고)...반부패수사부’로{‘인권보호수사규칙’ 상향,공개소환 전면 폐지,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분장 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수원,인천,부산,…
대학이 성폭력의 첨단기지인가?...'성 비위' 대학교수 4년간 최소 120명…파면·해임 53%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일부 지역대학에서 교원들의 비도덕적인 성비위 행위가 포착돼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구·경북권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내린 대학은 경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안동…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한다지만...중도층 이탈에 동력 잃은 검찰개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중도층 이탈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론 분열’까지 자초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에 뒤쳐졌다.10월2주차…
위기 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외환 시장에서 '민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화예금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외화예금은 기업과 개인들이 벌어 들인 달러를 국내은행에 맡겨 놓은 돈이다. 전체 규모 중 기업이 80%, 개인이 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외화예금이 늘어나면 국내은행들의 단기 해외차입 필요성을 줄이고 환율 변동성…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환경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포천·여주선 기준치 5배 초과… 공지문도 없어 주민건강 위협이 되고 있다.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가운데, 수십년 동안 식수로 사용한 물에서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포천과 여주 마…
국내 출고가는 239만8천원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미국 씨넷이 폴드봇(Foldbot)을 이용해 갤럭시 폴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실제 수요자가 일상생활속에 사용시는 실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보고있다. 테스트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폴드봇은 삼성전자의 테스트 장비와 비교해 접히는 속도와 강도가 더 빠르고 강했다는 평이다. 씨넷 "일…
지출은 늘고 세수는 3조 7000억 줄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3조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수입이 줄었고,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추경예산의 조기집행,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적자 확대의 이유올해 들어 지난 8…
우리 지역 뉴스
[충북타임뉴스=한정순기자]충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020년 2월까지 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기존 32명의 상설포획단을 추가로 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포획 기간으로 정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 사육돼지 등 돼지만 감염되는 전염병…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 신방동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한끼’ 저소득 겨울나기 갈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새마을 남녀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전날부터 정성껏 식자재를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영양만점 갈비탕과 떡, 김치 등을 만들어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평생학습원(노인종합복지관)과 상주시 정신건강 복지 센터는 8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평생건강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예방, 상담 교육 등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 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협력 분야는 △평생학습(노인)사업과 관련 상호업무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를 위한 우선적 지원 협조 △어르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계획 컨설팅 등이…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 목천읍은 지난 9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목천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백순필)과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이사장 문훈숙)이 함께 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 14가구에 3,000여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은 공익법인으로서 문화예술복지사업과 청소년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애원이 진행하고 있…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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