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소득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진짜 하위 사각지대는 더 커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를 받는다.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사업자의 부채가 얼마씩 증가한다느니, 임대 단지에 억대 외제차가 즐비하다느니 매년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입길에 오른다. 정작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원칙에만 맞춘 행정절차로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례는 다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국가재정…
서승만 |
3년9개월만에 수출 최대폭 감소...정부의 정책 속수무책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대책,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디지털무역 촉진방안을 계속 내놓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우리의 수출지표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7%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동네상권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짙어진 '불황의 그늘'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경기악화의 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부진했고 골목상권 업종 매출액 또한 10%대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매출 10조 기업 영업익 '반토막'올해 1∼3분기 13곳 영업실적 집계 33조1900억원.. 전년동기 대비 56%하락반도체 업황 악화 삼성·SK도 고전 재벌닷컴은 올해 1…
김용직 |
정부, 세입부족분 위해 60조 '적자국채'...513조5000억원 사용, 심각한 적자예산”vs 재정여력은 넉넉
[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은 과도한 적자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년간의 흑자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 균형예산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경기하강 국면인 만큼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 더 적극…
김응택 |
기준금리 사상최저...경기침체로 소비얼어 물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타임뉴스=김응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인 1.25%로 결정한 것은 수출과 투자가 고꾸라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
'상대적 경제위기'는 어디까지일까?...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현 상황을 ‘경제위기라 하는’ 경제전문가 무책임”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경제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경제수석 브리핑“일본 수출규제 백일간 상황 관리 잘해…천일동안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호승 경제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기 하강 국면이 2년 정…
부동산 공시가와 분양가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오락 가락 '정책실패'의 결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운명이 이상하게도 엇갈렸다. 왜 그런것인가?둔촌주공 vs 광진그랜드파크…HUG 자의적 기준 논란...조합원들 "황당한 기준에 피해"최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올해 초 분양한 광진그랜드파크를 비교 단지로 삼…
이승근 |
상위 극소수 연소득, 서울 36억원 `최고`…광주·강원·울산 순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지역별 `상위 0.1%`의 연소득은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고, 광주와 강원, 울산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위 0.1%의 연소득은 35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31억8…
장원재 |
한국경제 체질 약화된건가?...벌어들인 달러 은행예치,외화예금 감소세 확연히 나타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외환 시장에서 '민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화예금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외화예금은 기업과 개인들이 벌어 들인 달러를 국내은행에 맡겨 놓은 돈이다. 전체 규모 중 기업이 80%, 개인이 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외화예금이 늘어나면 국내은행들의 단기 해외차입 필요성을 줄이고 환율 변동성…
접고 펴고 12만번 견뎌낸 갤럭시폴드,가격은 얼마일까?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미국 씨넷이 폴드봇(Foldbot)을 이용해 갤럭시 폴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실제 수요자가 일상생활속에 사용시는 실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보고있다. 테스트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폴드봇은 삼성전자의 테스트 장비와 비교해 접히는 속도와 강도가 더 빠르고 강했다는 평이다. 씨넷 "일…
국가채무 700조 육박... 올해 예산 집행률 77.4%, 초과 집행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3조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수입이 줄었고,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추경예산의 조기집행,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적자 확대의 이유올해 들어 지난 8…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디플레이션 공포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우장기 |
한국경제연구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불확실성 증가 우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경연은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
최기영 장관 "24조 R&D예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필 것"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기영 장관이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의 협력을 다졌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위원 간담회'에 참…
6대 시중은행, 상반기 이자장사로 21조 벌어… 이자이익 12조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6곳의 예대마진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
국민 61% "소주성 정책 실패"···58% "문 정부 이후 경제 악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우리 국민의 약 61%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경제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또 하향조정...2.4→2.1%
[타임뉴스=조형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전망치를 끌어내린 것이다. "글로벌 교역둔화, 中 수입수요 감소"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 전망2010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아 특히 OE…
조형태 |
주택 매입, 가계대출 힘들어지자…'법인 설립해 아파트 매입' 급증
[타임뉴스=이복순 기자]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인이 주택을 살 때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법인 특판 대출까지 내놓고 있다. 개인은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의 수익을 주주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때…
이복순 |
“1%대 금리로 갈아타볼까”… 서민형 전환대출 신청
[타임뉴스=김용직 기자]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된다.29일까지 신청…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 공급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추석에 사우디 찾은 이재용…"탈석유 나선 중동은 기회의 땅"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사우디를 찾았다. 현지 건설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사우디와의 협력방안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된다. 사우디 찾은 이재용…"중동은 기회의 땅" 삼성물산 리야드 지하철 공사 현장 방문 이재용 부회장은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